머니레터 읽기 / 이번 주 경제 일정, 전세사기 특별법

 

이번 주 경제 일정

 

05. 30 (화)

 국내 4월 관광통계 발표, 미국 3월 주택가격지수・5월 소비자신뢰지수 ・5월 달라스 연준 제조업 활동 발표

 

05. 31 (수)

 MSCI 지수 리밸런싱,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도입, 국내 4월 산업활동동향・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발표

 

06. 01 (목)

 진영・나라셀라 코스닥 상장, 국내 4월 온라인쇼핑동향 발표, 미국 5월 ISM 제조업지수 발표, 미국 채무불이행 데드라인, 유로존 5월 소비자물가지수 예비치 발표

 

06. 02 (금)

 미국 5월 고용동향보고서 발표, 국내 1분기 국민소득・2022년 국민계정・5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전세사기특별법이 25일에 국회를 통과했어요. 정부는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잠정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피해를 보신 임차인은 법이 시행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신청하고, 그 피해가 인정되면 한도 4억 원 이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체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경매에서 낙찰할 때 필요한 자금인 경락자금은 관련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비규제 지역 기준 LTV가 70%에서 80%으로 늘어납니다. (자세한 기사 확인하기)

 

문제 투성이인 전세

전세는 법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닌, 자연적으로 발생해 우리나라에 자리잡은 것인데요. 임대인에게 목돈을 맡기고 집을 임차하는 이 전세라는 제도는 역전세난,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부동산 문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지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세가 10년 안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겪기 전에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네요.

사진을 누르면 기사가 열립니다.